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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유럽 단일특허제도 가입 고려
구분  유럽 자료출처   blog.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탈리아
통권  2015-2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2
〇 2015년 5월 22일, 유럽 특허청(EPO)는 이탈리아가 유럽 단일특허제도 가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EPO 블로그를 통해 발표함
  - (배경) EPO는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유럽연합재판소(ECJ)의 판결에 대해 지난 5월 5일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동 판결로 해당 규정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언급함
  - (주요내용) 현재 이탈리아는 단일특허제도에는 동의하지 않고 단일특허법원 설치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있으나, ECJ 판결 이후 단일특허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이탈리아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로부터 단일특허제도의 가입이 현재의 최우선 과제임을 나타내는 제안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대효과) 이탈리아가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동 제도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이탈리아 시장이 추가됨으로써 유익이 더 증대되고, 특히 이탈리아 발명가 및 중소기업은 비용 감소 및 행정처리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EU 시장 및 자국 시장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동일한 툴을 갖춤으로써 다른 EU 기업과동일선상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