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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shington Post社, 미국 특허소송 5년 만에 감소하였다고 보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ashingtonpos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Washington Post社
통권  2015-2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2

〇 2015년 5월 21일, 미국 Washington Post社는 PricewaterhouseCoopers(PwC)社가 발표한 「2015 미국 특허소송 연구 보고서(2015 Patent Litigation Study- A change in patentee fortunes)1)」를 인용하여 5년 만에 미국 특허소송이 감소하였다고 보도함
  - (특허소송 현황)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특허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13% 하락한 5,700건으로, 200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특허소송이 2014년에는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허소송 감소 원인) PwC社는 특허소송 감소의 원인으로 최근 몇 년 간 의회가 특허소송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는 점과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판결을 지목함
   ⦁PwC社에 따르면, 동 판결은 특허소송 제기를 고려하던 당사자들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허적격성 및 집행에 대한 기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됨

                                     | 특허등록 건수 및 특허소송 건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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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보고서는 PwC가 2015년 5월 20일에 발표하였으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pwc.com/en_US/us/forensic-services/publications/assets/2015-pwc-patent-litigation-study.pdf

2) 회색선 : 연도별로 새롭게 제기되는 특허소송 건수(매년 9월 기준), 노란색선 : 연도별 특허등록 건수, X축 : 특허소송 건수, Y축 : 연도, Z축 : 특허등록 건수, CAGR : 연평균 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