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4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심사품질관리 충실화 방안(審査品質管理の充実に向けて)¹⁾」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사업ㆍ연구 활동의 세계화 및 지식재산권제도의 국제화ㆍ국제조화를 위하여 일본의 특허ㆍ디자인ㆍ상표 심사 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되고 원활한 권리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이에, JPO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품질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허청 내부의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의 실시 체제 및 실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이를 내부 활동에 반영해오고 있음²⁾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심사품질관리제도 소위원회 제4회 회의에서 논의한 2014년도 심사품질관리의 실시체제 및 실시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함³⁾
  - 심사품질관리 소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심사품질관리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심사품질관리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① 품질 정책 및 품질 매뉴얼 등의 문서 작성 상황 ② 심사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의 명확성 ③ 품질관리의 기본 원칙 등의 제도를 사용자에게 공표 또는 직원에게 주지하였는지 여부 ④ 심사실시체제ㆍ조직체제ㆍ인력배치 등 ⑤ 품질관리체제ㆍ조직기획ㆍ입안 등 ⑥ 품질향상을 위한 대처 ㆍ관리직에 의한 거절심리통지 등의 체크, 심사관 간의 지식공유ㆍ의견교환 등 ⑦ 품질검증을 위한 대처 ㆍ샘플검사, 사용자 평가조사ㆍ의견 교환, 해외 특허청 및 심판결과의 판단 차이의 확인 등 ⑧ 심사의 품질 분석ㆍ과제 도출 ㆍ심사, 판단의 질 분석ㆍ과제 도출, 거절이유통지 등의 기재 내용의 질 분석ㆍ과제 도출 등 ⑨ 고품질의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ㆍ절차ㆍ체제의 개선상황 ⑩ 품질관리의 개선의 대처 ㆍ과제 등의 본질적 해결책이 되는지 여부, 방침과의 정합성 등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hinshitsukanri_jujitu/01.pdf

2) 이러한 일환으로,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심사품질관리제도 소위원회에서는 심사품질관리의 실시체제 및 실시상황에 대한 검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음.

3)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다음 기사(2015. 5. 1) 참조 :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심사품질&po_item_gb=JP&po_no=1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