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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5-2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2
〇 2015년 4월 2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2015)」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그동안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본부 내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를 두고,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책정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수행해 옴
   ⦁ 올해 2월부터 동 위원회에서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아카이브의 활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지역의 지식재산활용촉진위원회 및 지식재산분쟁처리위원회를 출범함
  - (경과) 4월 27일, 28일 각각 콘텐츠 분야 및 산업재산권 분야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아카이브의 활용, 지역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기타 중요 검토사항1)에 대하여도 논의를 해옴
   ⦁ 또한 4월 14일,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지적재산전략의 검토를 가속화하라고 언급함  
  - (의견수렴) 위와 같이,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의 의견을 모집함
  - 기간 : 2015. 4. 30 ~ 5. 20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1) 모방품ㆍ해적판 대책, 디지털 네트워크 관련 법제도 등의 기반 정비, 특허심사체제의 정비ㆍ강화, 국제표준화 및 인증을 위한 노력, 일본판 바이 돌(Bay-dole) 제도의 운용 등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