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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판사,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발전 과정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통권  2015-2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2
〇 2014년 5월 28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첸후이젠(陈惠珍) 판사는 지식재산자신망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년간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이 발전해온 과정을 소개함
 
〇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연혁) 지난 1994년 4월 상하이 고급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재판정 설립을 시작으로 6월 푸동신구 법원에 지식재산권 재판정이 설립됨
   ⦁또한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및 하이뎬구 법원에 지식재산권 재판정이 설립됨
   ⦁지난 1996년 상하이 푸동신구 법원에서 최초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지식재산권 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하는 삼심합일 재판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함
  -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지난 2014년 8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에 따라 2014년 12월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3개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됨

                                             | 3개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 |

법원

관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베이징시 관할 구역 내 사건 및 국무원 관련 행정소송의 1심 안건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관련 사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선전시를 제외한 광둥성 내 사건


   ⦁지난 2013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은 약 11만 건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향상이 요청됨
   ⦁이에 따라 특허사건과 같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전문법원 및 전문법관의 사건 심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또한 중국 정부는 법관의 기술적인 전문지식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조사관 제도를 두어, 기술 조사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