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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판권국 등, 「검망 2015」 활동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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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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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판권국 |
| 통권 | 2015-25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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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0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과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의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 집중단속 활동인 「검망 2015(剑网2015)」을 시작함
- 검망 활동은 온라인 저작권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에 적합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됨 - 검망 활동은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총 2,676개의 불법복제 웹사이트를 차단함 ⦁또한 388건의 불법 저작권 복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를 가함 〇 이번 「검망 2015」의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음반 사이트 간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촉진함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행하는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 - 앱 스토어의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음 -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광고를 지원하는 온라인 광고연맹에 대하여 조사함 - 디지털 출판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통 출판방식과의 조화를 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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