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5월 28일,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국제무역위원회(European Parliamen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NTA)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¹⁾에서의 강력한 지식재산보호를 촉구함
  - (배경) TTIP는 EU과 미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
  - (주요내용) INT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하여금 TTIP 협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강력한 보호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함
   ⦁동 요청에는 EU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강화된 보호가 포함되는 반면, 의회가 이전에 거부한 형사 집행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음
   ⦁이번 INTA 회원들이 28대 13으로 승인한 초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은 EU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서 명시된 것처럼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준의 보호체계를 반영해야 하며, 특히 TRIPS의 공중보건 분야에서 존재하는 기존의 유연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반면 EU 의회 법사위원회(Parliament’s Legal Affairs Committee)는 EU 및 EU 국가들 모두 저작권, 상표 또는 특허권을 포괄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TTIP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협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함 
 
〇 한편, INTA의 동 의견에 대한 수정안은 6월 10일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이외에도 많은 개정요청이 있는 관계로 현재 연기된 상태임


1)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양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TAFTA)으로도 지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