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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전자출원의 수수료 감액에 대해 긍정적 입장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5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ary Boney Denison 상표국장(Commissioner for Trademarks)은 올해 초 시행된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 감액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표명함  
  - (목적)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을 통한 상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 감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가 및 소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상표 전자출원의 장려를 통해 출원과 심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임
  - (배경) USPTO는 상표의 전차출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7일부터 TEAS를 통한 출원에 대한 수수료 및 갱신수수료를 감액하고, 「TEAS Reduced Fee(TEAS RF)1)」를 신설함
   ⦁종래에도 일반적인 전자출원 방식인 「TEAS Regular」와 보다 엄격한 의미의 전자출원인 「TEAS Plus2)」을 두고 있었으나, 여전히 출원인의 약 20%는 추후 절차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수료 규칙을 개정함 
  - (주요내용) Mary Boney Denison 상표국장은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감액 이후 「TEAS Regular」는 감소한 반면 「TEAS RF」는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전자출원의 증가로 인하여 USPTO는 업무 절차, 자료 수집 및 서류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〇 현행 수수료 규칙상, TEAS를 통한 출원 상품/서비스 류(class)당 수수료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갱신 수수료는 상품/서비스 류(class)당 300달러임3)

                                       | TEAS를 통한 출원 수수료 |

구 분

TEAS Plus

TEAS RF

TEAS Regular

변경 후

225달러

275달러

325달러

변경 전

275달러

-

325달러



1) TEAS RF는 출원인이 TEAS Regular를 선택하되, 이메일을 통한 연락에 동의하고, 모든 답변서를 비롯한 특정 문서의 전자적인 제출에 동의한 경우 그 출원인에게 수수료 감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TEAS Plus는 TEAS Regular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상표의 전자출원이 증가에 기여함. 그러나 동 방식은 출원인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요건이 엄격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함.

3) TEAS를 통한 갱신수수료는 기존 400달러에서 100달러 감액된 300달러로 책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