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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증협회, 「중국 지식재산권 공증서비스 현황 보고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cipl.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공증협회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5월 26일, 중국 공증협회(中国公证协会)는 중국 사법부 율사공증업무지도사(司法部律师公证工作指导司)와 공동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공증서비스 현황 보고서(中国公证服务知识产权发展情况报告)」를 발표함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공증 업무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지식재산권 공증에는 권리자 적격, 양도증서, 출원계속증명과 같은 공정증서의 작성, 증거보전, 해외공증 등의 업무가 포함됨
 
〇 일부 통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공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2013년 지식재산권 공증 사건은 총 591,654건이며, 2013년에만 총 108,732건을 기록함

                                               | 지식재산권 공증 사건 현황 |

 

2006~2013

2013

저작권

121,051

22,519

상표권

320,535

56,547

특허권

128,390

23,982

기타

21,673

5,684

총계

591,654

108,732


  - 중국의 전체 민사소송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공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이지만,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공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최근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공증을 통해 증거를 보전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베이징, 상하이, 산둥, 저장, 광둥, 장쑤성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의 공증 사건이 많음
   ⦁2013년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총 758건의 지식재산권 1심 민사소송 중 265건에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220건이 증거로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