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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연구소, 「독일 실용신안의 전략적 활용법」 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ip.or.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연구소
통권  2015-2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26

〇 2015년 6월 19일,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IP)는 「독일 실용신안의 전략적 활용법 – 특허와 비교하여(ドイツ実用新案の戦略的活用法 - 特許との比較において)」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배경) 진보성 수준에서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낮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기업들은 종래 독일의 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 정도의 중요성을 찾는 경우가 적었음
    ⦁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현재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허 출원에서 실용신안의 분할 출원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용신안 쪽이 특허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유럽이나 일본 기업에서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출원 이탈이 진행되어, 개별 국가 내 출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특허출원에 옵션으로 실용신안 출원을 신중하게 생각할 때임 
 
  〇 (주요내용) 동 세미나에서는 독일의 실용신안의 전략적 활용법과 관련하여 Weickmann&Weickmann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2인의 독일ㆍ유럽 변리사가 강의를 제공함


                                                         | 세미나 개요 |

강연자

주제

비고

Marcus Herzog

독일
실용신안법의
기초

- 독일에서의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Kurisuchian-Hoibekku

독일 법원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행사

- 특허침해소송과 실용신안침해소송의 차이점
- 특허ㆍ실용신안권자의 구제 방법, 손해배상액 및 손해배상의 계산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