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5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나라시(奈良市)에서 「제5회 일ㆍ아세안 특허청장 회의(第5回 日アセアン特許庁長官会合)」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액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이며, 2013년 일본의 해외 현지 법인도 아세안 5개국(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총합이 중국을 상회하는 등, 아세안은 일본 기업의 향후 사업 대상으로 유망시되고 있음
⦁한편, 심사 지연과 상표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의 가입 지연 등 아세안 국가의 투자 환경 정비의 관점에서 아세안 지역의 지식재산제도의 정비ㆍ강화가 급선무로 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 JPO는 2015년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를 위하여 2012년 2월 일ㆍ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창설하여 사용자 요구에 입각한 인재 육성ㆍ지재 인프라 정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일ㆍ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1) 2015년 아세안 협력 프로그램1)
- 국제출원제도(마드리드 프로토콜)의 실무, 특허 심사 품질 관리, 지식재산권기구에서의 인재 육성, 심사 업무 관리
(2) 일ㆍ아세안 지식재산 공동 성명2)
-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과 아세안과의 상호 번영을 위해 협력 강화, 무역ㆍ투자 원활화, 기술이전 촉진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에 따른 산업재산권 제도의 중요성, 일ㆍ아세안의 지식재산 협력의 심화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확인함
(3) 각국과의 향후 협력
- 싱가포르, 필리핀 특허청 : 특허 공보 등 특허 정보 데이터의 교환
- 미얀마 : 미얀마의 특허청 설립을 위해 JPO와 미얀마 과학기술부(MOST)가 협력각서 체결
1) 2012년 이후 JPO는 아세안에 대한 지식재산 협력을 매년 검토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음.
2) JPO와 아세안 각국 특허청은 2016년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를 통해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ㆍ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성명(日アセアン知財共同声明)」을 채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