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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유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단 필요 언급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의회
통권  2015-2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26
〇 2015년 6월 9일, 유럽연합(EU) 의회 의원들은 결의안 투표에서 제3국에서 유럽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다른 결의안에서는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내 규정을 평가 및 조정하는데 찬성함 
  - EU 의회 의원들은 찬성표 521, 반대표 164 및 기권표 17로 승인된 결의안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가지는 상업적 특징과 조직범죄의 개입 증가’는 전 세계 시장에서 EU의 주요 자산인 혁신과 창의력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찬성표 529, 반대표 143 및 기권표 28로 승인된 별도의 결의안에서 EU 의회 의원들은 EU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온라인 환경에 맞춤화된 포괄적인 법적 틀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함

〇 (주요내용) 의원들은 EU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보유자, 경제 주체 및 최종 사용자들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함
  - (적정가격 의약품)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 및 제약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규정 적용 시 환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또한 위조 의약품의 EU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경 심사절차가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
  - (디지털 시대의 과제) 집행위원회의 현 접근방식은 저작권에 대한 물리적 침해와 디지털 침해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판매 플랫폼의 증가로 위조품 및 불법복제 제품의 판매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침해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
   ⦁한편, 해결책의 일환으로 EU과 회원국들이 다국적 조직범죄 예방을 위하여 유엔 협약에 反위조 프로토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