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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ayer CropScience社, 중국 기업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fruchtportal.de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독일 Bayer CropScience社
통권  2015-2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03
〇 2015년 6월 11일, 독일 Bayer CropScience社는 농약 성분 ‘spirotetrmat’를 함유하는 특허1)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힘
  - (배경) 2014년 7월, Bayer CropScience社는 중국 제조업체 Hebei Sannong Agrochemical社와 유통업체 Nanjing Heyuan社에 대하여 ‘Spirotetramat’를 포함하는 불법 살충제의 생산, 판매를 이유로 중국 허베이성 화베이지구의 신흥공업지대(Shijiazhuang)에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함
  - (판결) 법원은 Hebei Sannong Agrochemical社와 Nanjing Heyuan社가 Bayer CropScience社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할 것을 선고함

〇 Bayer CropScience社의 글로벌 생산보호부서 책임자 Gerwin Bouillon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약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불법적이고 질적인 하자가 있거나 심지어 농약에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는 등, 농업인 스스로가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큰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임


1) ‘Spirotetramat’는 Bayer CropScience社에 의해 발명된 케토엔올(ketoenols)의 화학적 성분으로 이 성분은 진딧물, 삽주벌레, 흰색파리와 같은 해충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물질임. 이는 현재 70여개 나라에서 Movento™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에 중국시장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이 제품은 중국에서 Bayer CropScience社의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