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6월 1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보(data)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이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통해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유럽 인구의 90 % 이상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정보보호 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2014년 3월 EU 의회가 동 규정안¹⁾을 승인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동 규정은 사생활 권리를 강화하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일반 시민은 동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됨
   ⦁ (잊혀질 권리) 개인의 정보 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할 수 있음
   ⦁ (정보 접근 용이성)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명확하고 쉬운 방식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 일반 기업 및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 (단일 법령) EU의 28개 회원국 모두에 단일 법령(One continent, one law)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매년 약 23억 유로의 이득이 산업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단일 감독 기관) 기업은 단일 감독 기관(One-stop-shop) 하에서 간편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1) EU의 1995년 정보 보호 지침(95/46/EC)의 전면개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46_en.htm?local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