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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초고속심사제도의 성과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5-2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03
〇 2015년 6월 17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지난 6개월간 초고속심사제도(Fast Track)1)를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를 발표함
  - (배경) OHIM은 2014년 11월 24일 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과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marks)에 대한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도모함

〇 (주요내용) 동 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체 상표출원의 26 %, 디자인출원의 44 %가 초고속심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신속해진 공고) 동 제도를 통해 접수된 상표출원은 평균 7일 안에 공고되었으며, 그 중 167건은 이틀 만에 공고되었으며, 디자인출원의 경우 동 제도를 통해 출원되어 공고까지 채 하루도 소요되지 않음
  - (순조로운 진행) 동 제도는 이용자들이 OHIM과 모든 지식재산청에서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됨
  - (이용 국가) 동 제도의 최대 이용국은 독일로 2,299건이 출원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1,671건), 스페인(1,372건), 영국(1,056건) 등에서 많이 이용함

1) 특정 조건(OHIM 전용 계정 보유, 전자출원의 이용, 우선권 주장 등의 부재, 유로 로카르노 물품분류표 사용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틀 이내로 등록이 되는 초고속심사 처리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