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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포럼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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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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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5-2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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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22일, 특허청(KIPO)은 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고 현행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발명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을 발족함
〇 동 포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영 기간) 2015년 6 ~ 11월(4개월간) - (포럼 구성) 업계 대표로 녹십자, 도루코가 참여하며, 공공부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가 참여하고, 이외 리&목 특허법인, 다래 법무법인, 한남대학교가 참여함 - (포럼 일정) 동 포럼은 총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국내외 직무발명제도의 동향과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의 직무발명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임 ⦁제3차 포럼에서는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1, 2차 포럼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임 ⦁제4차 포럼에서는 그간 포럼 운영의 성과를 정리하고,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임 〇 KIPO는 동 전문가포럼을 통해 도출되고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확산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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