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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심사업무 좌담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2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0

〇 2015년 6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특허심사업무 좌담회(专利审查工作座谈会)를 개최하여 특허심사 업무의 발전을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평균 특허심사 기간을 20.2개월로(2013년 22.3개월)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한다고 밝힘
  - 최근 SIPO의 특허심사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도 증대됨
 
〇 션창위 국장은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 연간 특허심사 건수를 증가시키되, 높은 수준의 심사 품질을 유지해야 함
  - 심사업무에 적합한 인원을 확충하고, 교육을 통해 심사관 업무 능력을 강화해야 함
  - 분업화된 특허심사 모델을 구축하여 특허심사 주기를 체계적으로 단축하여야 함
  - 심사업무에 필요한 재정 지원,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심사 환경을 조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