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상원, 하원과 공동으로 「의회 상표 간부회의」 출범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grassley.senate.gov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
| 통권 | 2015-2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0 | ||
|
〇 2015년 6월 25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Chuck Grassley 위원장은 하원과 공동으로, 상표권 및 합법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네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 상표 간부회의(Congressional Trademark Caucus)」를 출범한다고 발표함
- (목적) 「의회 상표 간부회의」는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의회 내 위원회를 지원하고, 의회와 대중에게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간부회의가 예정하고 있는 주요 활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홍보) 국제상거래에서 상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의회와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 기여 ⦁(논의의 장 마련)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정부 및 브랜드 소유자의 역할에 대한 정책 논의의 장 조성 ⦁(외교 활동) 무역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와의 논의를 통해 상표 보호의 중요성 강조 〇 동 간부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은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Grassley 상원의원) 동 간부회의는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후, 향후 활동은 미국 경제에서 상표가 가지는 가치와 위조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Coons 상원의원) 상표는 미국 경제의 기반이며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의 경쟁 제품들로부터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후, 미국의 상표 보호 및 지식재산 절취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Forbes 하원의원) 미국 상표권자에 대한 보호는 소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녕과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의 차단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DelBene 하원의원) 상표 침해 및 인터넷 도메인 네임 절취 행위는 미국 경제 및 국가 보안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상표 침해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산업 분야의 확대와 상표 침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