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5월 29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는 5월 20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에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5)」에 대한 의견서¹⁾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〇 일본 변리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 지식재산 활용 촉진)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식재산을 지원ㆍ평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을 촉진함
  - (산업재산권 분야 주요 고려 사항) 특허청에 의한 심사체제의 정비ㆍ강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한편, 일본에서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요구함
   ⦁ 발명자 및 창작자의 인재 육성
   ⦁ 발명자 및 창작자들에게 조언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
  - (아카이브 활용) 아카이브(archive)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 아카이브된 고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요건 완화 검토
   ⦁ 출판물 이외의 분야에서 납본제도와 유사한 법정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검토 필요
   ⦁ 저작자ㆍ저작권자가 자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콘텐츠 분야 주요 고려 사항) 디지털 네트워크 발달, 모방품ㆍ해적판 대책에 대한 의견 제출
   ⦁ (디지털 네트워크 발달) 클라우드(Cloud) 서비스 등과 저작권 집중관리에 의한 계약 방식은 유용하나, 권리자ㆍ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배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유연성 있는 권리 제한 규정 마련의 검토 필요
   ⦁ (모방품ㆍ해적판 대책) 잘못된 일련 번호 및 접근 키(access key)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확충


1) 의견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aa.or.jp/activity/appeal/2015/suishinkeikaku2015-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