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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日ㆍ中 심판 전문가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2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0
〇 2015년 6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6월 24~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함께 일본에서 「日ㆍ中 심판 전문가 회의(日中審判専門家会合)」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배경) 일본 기업은 해외 현지 법인을 중국에 가장 많이 두고 있고, 중국에의 수출액도 미국에 이어 2위인 점 등 중국은 일본 기업에 있어 중요한 사업 대상이 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특허출원은 2011년 세계 1위를 차지한 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본에서 약 4만 건(2014년)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〇 (주요내용) 이번 일본ㆍ중국의 심판 전문가 회의는 제1회로, 일본에서 처음 개최됨
  - SIPO 심판 부문 대표단은 JPO와 향후 정보 교환의 도구, 최근 제도의 개정 및 검토 상황, 일본과 중국의 심판관 상호 파견 등에 관하여 협의함
  - 또한 6월 26일에는 SIPO 복심위원회 심판관이 일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국 무효심판의 모의 구두심리를 진행함
    ⦁ 중국의 심판제도 및 양국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구두심리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