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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창업 활성화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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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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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5-2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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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대대적으로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추진하는 몇 가지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1)」을 발표함
- 국무원은 동 의견에서 대중의 창업 활성화가 경제발전의 원천이며,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동 의견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창업 편의성 강화) 공정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운영함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시스템 활용으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함 - (재정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벤처캐피탈 펀드 구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엔젤투자 확대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함 -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금융기관에서의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 개발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창설하도록 독려함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치평가, 보험 서비스 등을 지원함 - (창업투자의 확대) 신산업에 대한 국영 벤처 캐피탈 기금, 중소기업 발전기금의 구성을 가속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창업 서비스 발전을 통한 생태 구축) 창업 인큐베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전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혁신 경험을 교류하도록 함 - (창업 혁신 플랫폼 구축) 혁신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포럼과 세미나 등을 지원함 - (혁신형 창업 기반 조성) 기업가정신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벤처설립을 격려하고, 해외인재 유치를 가속화하여 첨단기술의 도입을 추진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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