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5일, 특허청(KIPO)은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MOU는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¹⁾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KIPO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 중임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중임²⁾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KIPO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점검(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양 기관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홍보활동(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임

- (관련내용) KIPO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소비자원과의 MOU 체결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면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1)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는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대상이 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