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경찰청·인터폴과 국제공조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5-4·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04
∙ 2025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공조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업무협약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추진 배경    
∙ (국경없는 온라인 침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범죄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범위를 벗어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 증가
∙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넷플릭스 등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에 힘입어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불법복제도 함께 증가
∙ (국제공조 수사 필요) 범죄행위 발생국이 분산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 범죄행위에 대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2) 추진 방향 
∙ (국제공조) 아이솝(I-SOP) 전담반(5명) 운영, 196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하여 수사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 추진 예정 
∙ (공조체계) 문체부·경찰청- 인터폴 - 현지 수사기관 연결을 통해 K-콘텐츠 등 온라인 세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상시 대응 예정 

(3) 3대 추진 과제 
∙ (세계 콘텐츠 보호 기획 작전 활동 추진) ① 아이솝(I-SOP) 전담반이 직접 기획하는 콘텐츠 보호 작전 활동 실시, ② K-콘텐츠 수사 지원을 위한 인터폴 현지 파견 확대 
∙ (K-콘텐츠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실시) 문체부 ‘내돈내산 프로젝트’ 캠페인과 인터폴 홍보 사업 연계   
∙ (체계적인 디지털 과학수사 및 국제공조 협력망 확대) 국제공조회의 참여국 확대1) 및 세계 콘텐츠 기업·법 집행기관2)과 연계 강화 


1) 기존 동남아 위주에서 미주․유럽으로 확대를 목표함(출처: 문체부).
2) 기업·법 집행기관의 예로써 미국 영화협회, 미국 법무부, 영국 지식재산범죄단속반 등이 있음(출처: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