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공약 이행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2024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Russia’s WTO Commitments)’를 발표함

- (배경) 2024년 러시아의 WTO 공약 이행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는 2012년 러시아와 몰도바 잭슨-바닉 폐지 및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치 책임법(Russia and Moldova Jackson-Vanik Repeal and Sergei Magnitsky Rule of Law Accountability Act of 2012)의 제201조 제(a)항¹⁾에 따라 작성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러시아의 WTO 공약 이행 평가, 공약 이행을 위한 USTR의 취한 조치,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파트별 공약 이행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러시아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는 EAEU에 가입하면서 대외 무역 체제의 여러 측면에 대한 권한을 명목상으로 EAEU에 이전 하였으며 그 결과 러시아의 WTO 공약 중 상당수가 EAEU 조치를 통해 이행되고 있음

(2) WTO 회원국으로서의 러시아
∙ 2012년까지 러시아는 12년 동안 WTO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동 기구에 적극 참여해 왔으나 WTO의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무역 접근 방식을 수용하지는 않음

(3) 수입규정
∙ 러시아는 WTO 가입 시 WTO 관세율표에 따라 11,170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합의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로 모든 관세 품목을 이행하여 관세율을 낮췄으나, 여전히 다양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수많은 무역장벽을 통해 미·러 간 무역을 제한하고 있음

(4) 수출규제
∙ 초기 자유화 조치를 뒤집고 기술, 통신 및 의료장비를 포함한 200개 이상의 산업제품과 백설탕, 쌀, 옥수수 등과 같은 농산물, 철 폐기물 및 스크랩 등의 비농업제품에 대해 여러 수출 제한 조치를 실시함

(5) 농업
∙ 러시아는 무역을 왜곡할 수 있는 자국 지원 제한과 수출보조금 철폐를 공약하였으나 농수산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기타 수출조치를 허용하는 계획을 도입함

(6)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정책
∙ 러시아는 WTO 가입 후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이외에도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제도 운영 등 수입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조치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최혜국 대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7) 서비스
∙ 러시아는 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러시아 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금융, 통신, 컴퓨터, 시청각 및 미디어 부분에서 시장을 제한하는 법과 정책들이 시행됨

(8) 지식재산권
∙ 러시아는 WTO의 TRIPs 협정²⁾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공약을 이행하였으나 러시아 민법 제4부(지식재산권 등)가 WIPO 조약과 조화되지 못하여 TRIPS 협정에서 보호되는 저작권의 적절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함

(9) 투자
∙ 러시아는 자국의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WTO의 TRIMs 협정³⁾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산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임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0) 법치주의
∙ 러시아는 정보의 투명성, 법률의 통일적 적용, 사법적 검토 분야에서 광범위한 법률 개혁을 약속하였으나 2022년 2월부터 ‘비우호적 국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인해 법치가 변질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재정적 위험이 크게 증가함

(11) 결론
∙ 러시아는 WTO에 가입 이후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혁신을 억제하였으나 러시아가 개방적이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통해 세계 번영과 안보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시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함 


1) 동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 러시아가 WTO 협정을 이행하는 정도와 러시아가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에서 이룬 진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