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관해 우려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5-2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7
〇 2015년 6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6월 23일부터 개최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단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정한 사용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동 세미나는 각기 주제들에 대한 총 4개의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수집, 등록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논의에 주력함
 
〇 (주요내용) 각국 대표단들은 이들 데이터베이스가 특허 심사관에게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누구나 동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 일본 특허청(JPO)이나 유럽 특허청(EPO)의 경우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 전통지식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음
  - 이들 데이터베이스1)는 특허 심사관의 업무에 있어 도움이 되고, 특허 허락 후 이의신청 건수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호주 및 남아프리카 대표단은 토착민들(indigenous people)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와 관련한 문제, 보호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1) 인도의 전통지식디지털도서관(TKDL), 인도 전통지식저널, 약용 및 향료 식물 초록 데이터베이스, 중국 전통 의학 데이터베이스, 한국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