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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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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B+ 그룹,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문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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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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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B+ 그룹 |
| 통권 | 2015-2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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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B+ 그룹 1)의 하부그룹(sub group)은 특허제도 조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협의사항을 담은 문서(B+ Sub-Group OBJECTIVES AND PRINCIPLES, WITH COMMENTARY ON POTENTIAL OUTCOMES)2)를 발표함
- (배경) 하부그룹은 지난 해 B+ 그룹의 의장인 영국지식재산청 John Alty 청장을 도와 특허제도 조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주요 특허 관할권 대표들이 속해 있음 - (주요내용) 동 문서는 특허시스템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특허제도 조화를 한발 더 발전시키며,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기업의 국제적 운영을 더욱 쉽게 도모하고자 함 ⦁주요 분야에 걸쳐 특허제도 조화를 견고히 하는 목표들과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예기간(grace period)의 성격에 대한 의견, 특허 공개 체계, 선사용권 등의 일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의견수렴) 동 문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015년 7월 24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함 1) 그룹(group) B+는 WIPO의 B그룹(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등 29개국)에 EU, EPC의 기타 가맹국 등을 포함하는 41개국 및 제2의 기관(EPO, EU)으로 구성된 그룹임. 이들은 특허법 조화(patent law harmonisation)의 실체적인 진행과 주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됨. 2) 동 문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A3EB2FE2F8A5AD71C1257E6D0057194A/%24File/b+_sub-group_objectives_and_principleswith_commentary_may_2015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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