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6월 12일, 미국 링컨연구소(Lincoln Labs)는 진정한 특허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혁신 경제를 위한 특허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How to Fix Patents: Economic Liberty Requires Patent Reform」를 발표함1)
- (현황 진단) 현재의 특허정책은 ‘과학과 유용한 기술 발달의 촉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부응에 크게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부실특허와 특허괴물을 양산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허제도 개혁 방향) 진정한 특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특허품질 향상, 특허심사 제도 개선, 영업발명 특허(Business Method Patents, BM 특허) 및 디자인 특허의 축소 또는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법문상 특허적격성 요건의 엄격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부실특허 허락에 대한 의회의 감독 강화
⦁USPTO가 고품질 특허를 선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 개선
⦁이중 평가 규칙(second-pair of eyes rule)2) 적용
⦁크라우드 소싱 등을 통해 특허 심사관의 선행기술 검색시스템 개선
⦁독자적인 발명의 항변(independent creation defense) 인정
⦁특허법 제112조의 명세서 기재요건 강화
1) 동 보고서는 Derek Satya Khannaf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lincolnlabs.com/pdfs/lincoln-labs-patent-reform.pdf
2) 동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있는 특허 범주에 대해서는 이중 평가(second-pair of eyes) 규칙을 적용하여, 두 명의 심사관에게 해당 특허를 심사하도록 하였음. 이는 BM 특허에 대한 비판에 따라 도입된 USPTO의 재심사(review) 제도 중 하나로, 바이오, 통신 등의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으나, 비용 및 심사 지체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폐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