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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2015년 특허행정연차보고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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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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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2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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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제도를 둘러싼 현상, 국내외 동향 분석에 대한 최근의 통계 등을 기초로 「2015년 특허행정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 2015年版)1)」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JPO 설립년도인 1949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7회 발간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① 일본 이용자의 지식재산활동, ② JPO의 대처방안, ③ 국내외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④ 향후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처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경 변화) 일본의 지식재산 수지는 2013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4년은 사상 최대인 1조 6,950억 엔의 흑자를 계상하는 등 경제 세계화와 함께 일본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활용도 활발해지고 있음 ⦁오픈&클로즈 전략2)의 보급을 배경으로, 특허의 권리화 및 영업비밀로의 은닉화를 고려하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등 지식재산 전략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세계 최고 속도ㆍ최고 품질의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JPO는 기업의 지재 전략의 고도화와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체제의 강화와 품질관리의 충실화를 도모함 ⦁2014년 3월, JPO는 최근 10년 동안의 장기 목표였던 ‘심사청구에서 1차 심사까지의 기간을 11개월 이내로의 단축’을 달성함 ⦁또한 향후 10년간 ‘권리화까지의 기간(표준심사기간)’을 평균 14개월 이내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2014년 8월,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품질관리의 실시체제ㆍ실시상황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1)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5_index.htm 2) 오픈&클로즈 전략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허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기술을 확실히 지켜서 블랙박스화해 가는 방법도 조합시키는 사업전략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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