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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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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가속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3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24
〇 2015년 7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SIPO 고급 연수반 강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션창위 국장은 지식재산권 전략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지식재산권 홍보주간을 개최하는 등 2015년 상반기 업무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함
  - 또한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측면에서의 제도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함
   ⦁지식재산권 제도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차기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관련 법제도 정비의 업무를 추진해야 함
 
〇 션창위 국장은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연설함
  - 지식재산권의 품질을 향상시켜 강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추진해야 함
  -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소유권, 처분권, 수익권 등 권리 분배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집행과 사법적 보호의 조화를 통해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
  -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율을 높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