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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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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국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5-3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24
〇 2015년 7월 1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경제 현안에 관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함
  - 리커창 총리는 동 좌담회에서 창업을 활성화하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지속적인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2015년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1)」의 목표를 달성하고, 13차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부연함 
 
〇 리커창 총리는 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 시장에 의한 경제 성장과 적절한 국가개입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조성함
  - 전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여 신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추진함
  - 「중국 제조 2025」2), 「인터넷 플러스(+) 행동전략」3), 「일대일로(一帶一路)」4) 등의 정책 실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 브랜드를 형성함
  - 창업 활성화, 혁신 중소기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중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1) 중국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12차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함. 또한 중국 정부의 각 산하기관들은 이와 관련된 하위 계획들을 수립·실천함. 예를 들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2)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국무원이 2015년 5월 발표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중국 제조 상품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함.

3) 「인터넷 플러스 행동전략」은 중국 국무원이 2015년 7월 발표한 전통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발전 방안임.

4) 「일대일로」는 옛 무역대국의 영광을 재현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대규모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육로와 해로를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 구축으로 경제 영토의 확장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