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7월 7일, 유럽 특허청(EPO)은 Altor BioScience社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침팬지에 대한 특허 EP1,409,646의 특허권을 취소하였으며, 또한 변형된 방법을 통해 유전적으로 조작된 쥐에 대한 특허권 역시 취소함
  - (배경) 미국 기업인 Altor BioScience社는 임상 실험 바이오제약기업으로 암, 바이러스 감염, 염증성 질환 및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위한 높은 가치의 특성화된 면역 요법제의 발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음
   ⦁독일, 스위스 및 영국의 13개 기관¹⁾은 동 社가 보유한 유전자 조작 침팬지 특허에 대해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함
 
〇 (주요내용) EPO는 해당 특허의 기술적 품질에 결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특허취소결정을 함
  - 특허 EP1,409,646은 침팬지 유전자를 조작하여 DNA를 인간의 DNA와 유사하게 만들어 제약 실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을 두고 있으며, 2012년 6월 EPO에 등록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이의신청(opposition)을 청구한 기관들은 동 특허가 특허법의 윤리 조항에 위배됨을 주장함
   ⦁동 기관들은 동물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EPO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해석을 기반으로 동물에 대한 특허를 허락·등록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 EPO에 이러한 동물과 그의 사용에 관한 1,500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음
  - 한편, 동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EPO의 결정은 특허허락에 관한 통상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것임 


1) 동 기관에는 Albert Schweitzer Stiftung fuer unsere Mitwelt, Deutscher Tierschutzbund, Gen-ethisches Netzwerk (GeN), GeneWatch UK, Gesellschaft für oekologische Forschung, Jane Goodall Institute, No Patents On Life, Menschen für Tierrechte, Pro Wildlife, Schweizerische Arbeitsgruppe Gentechnologie, Schweizer Tierschutz, Testbiotech 그리고 Wild Chimpanzee Foundation Germany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