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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fied Patents社, 2015년 상반기 특허분쟁 경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nifiedpatent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Unified Patents社
통권  2015-3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24
〇 2015년 7월 7일, 미국 Unified Patents社1)는 비실시기업(NPE)의 활동을 중심으로 2015년 상반기 특허분쟁 경향에 대하여 발표함
  - 동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특허분쟁 사건은 7,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2)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접수되는 특허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〇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소송) 2015년 상반기 전체 소송 건수는 3,680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1.1 % 증가함
   ⦁(NPE 활동) NPE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2,705건, Non-NPE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975건으로, NPE에 의한 소송은 전체 특허소송 건수의 약 68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소송 중 89.9 %는 NPE에 의해 제기됨
   ⦁(주요 NPE) 가장 많은 소를 제기한 NPE는 eDekka社(102건)이었으며, Data Carriers社(68건), Wetro Lan社(56건), Eclipse IP社(55건)가 그 뒤를 이음      
   ⦁(주요 피고) 가장 많이 제소 당한 피고는 Apple社(25건), Actavis社(21건), Amazon社(21건), Hewlett-Packard社(18건), Mylan Pharmaceuticals社(18건) 순이었음
  - (PTAB) 2015년 상반기 PTAB에 접수된 특허사건은 953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31 % 증가함
   ⦁(NPE 활동) NPE에 의해 접수된 사건은 399건, Non-NPE에 의해 접수된 사건은 554건으로, NPE에 의해 접수된 사건은 전체 특허사건 건수의 약 41.9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사건 중 61.1 %가 NPE에 의해 접수됨
   ⦁(주요 신청인) PTAB에 가장 많은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은 Apple社(64건)이었으며, 삼성전자社(33건), Google社(23건)가 그 뒤를 이음      
   ⦁(주요 피신청인) PTAB에 의한 특허사건에서 가장 많이 피신청인의 지위에 놓인 특허권자는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社(29건), Magna Electronics社(23건), Smartflash社(17건) 순임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업(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2012년에 설립됨.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특허소송은 약 6100건,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특허심판은 약 1,906건이 제기될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