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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디자인심사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서」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24
〇 2015년 6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심사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서(품질 매뉴얼)(意匠審査の品質管理に関するマニュアル)」을 발표함  
  - (개요)  매뉴얼은 JPO가 2014년 8월에 발표한 품질 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디자인심사에 관한 품질 관리 및 실시 체제로 구성된 품질관리시스템을 문서화한 것임
   ⦁동 매뉴얼은 2014년 12월에 디자인심사 품질관리에 관한 매뉴얼 초판의 개정판으로서, JPO는 품질 정책과 품질 매뉴얼에 따라 품질 관리를 통해 디자인심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디자인 심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주요내용) 디자인심사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서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디자인심사업무의 평가) 이용자 평가조사ㆍ이용자로부터의 정보 수집 등의 내용 추가
   ⦁(디자인심사의 방침 책정) 디자인 심사의 품질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메뉴얼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디자인 심사업무의 실시(Do)

- 심사관에 의한 디자인심사 업무의 실시(디자인 심사, 면접 등)

- 심사장 단위의 디자인심사 품질 체크(결재, 심사관과 결재자 간의 협의)

- 심사장 단위의 디자인심사 품질의 유지ㆍ향상 관련 업무

- 심사장 단위의 디자인심사 품질의 유지ㆍ향상 관련 방침 결정

디자인심사업무의 평가(Check)

- 데이터 수집ㆍ분석

- 데이터 분석결과의 평가

-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

디자인심사 관련 시책의 검토ㆍ수정(Act)

- 디자인심사기준 작성ㆍ공개

- 디자인심사 품질의 유지ㆍ향상 관련 시책 검토

- 디자인심사 방침 결정

디자인심사 방침 결정(Plan)

- 이용자 의견 교환

- 출원인ㆍ대리인 등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 등의 질 향상



1) 동 매뉴얼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eido/hinshitsukanri/pdf/isho/manu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