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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상표심사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서」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24
〇 2015년 6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심사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서(품질 매뉴얼)(商標審査の品質管理に関するマニュアル)1)」을 발표함  
  - (배경) 동 매뉴얼은 2014년 8월에 JPO가 발표한 품질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상표심사에 관한 품질관리 및 실시체제로 구성된 품질관리시스템을 문서화한 것임
   ⦁동 매뉴얼은 2014년 12월에 상표심사 품질관리에 관한 매뉴얼 초판의 개정판으로서, JPO는 품질 정책과 품질 매뉴얼에 따라 품질 관리를 통해 상표심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심사품질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할 것임
  - (주요내용) 상표심사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서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심사관에 의한 상표심사의 실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적용에 있어서는 협의에 따라 취급함
   ⦁(심사관의 상표심사 품질 체크) 심사품질에 관한 이용자 의견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요구 파악

                              | 상표심사의 PDCA 사이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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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매뉴얼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eido/hinshitsukanri/pdf/shohyo/manu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