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7월 22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법정안건¹⁾과 정책안건 총 9건을 의결함
  -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글로벌 환경에 맞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〇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재원배분방향) 지식재산 투자의 3대 기본방향을 고부가가지의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 집약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력 강화, 지식재산권 활용 극대화로 설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사업 34개에 7,435억 원을 지원함
  - (2014년 추진실적 평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식재산 창출형 R&D 촉진, 금융위원회의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우수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등 6개 과제를 개선필요과제로 선정함
  - (중국 지재권 환경 변화 대응) 해외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지재권 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을 확정함
   ⦁기업은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의 측면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고, 정부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함
  -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기업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발적인 특허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을 확정함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허기술 거래전문가를 통해 후속 사업 활성화를 도모함
  -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허위로 지식재산권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방안」을 확정함
   ⦁특허법 관련 조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사법 조치를 강화함


1) 「2016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4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