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6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등 관계 정부부처¹⁾는 「2015년도 모방품ㆍ해적판 대책에 관한 연차보고서(模倣品・海賊版対策の総合窓口に関する年次報告)²⁾」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산업계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따라 매년 모방품ㆍ해적판 대책 종합창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담접수 업무 등의 내용을 연차보고서로 작성한 것임
   ⦁2006년 이후 종합창구를 운영 중인 경제산업성와 관계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번째 발간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모방품ㆍ해적판에 대한 상담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및 ASEAN 지역에서의 모방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2014년에 권리자ㆍ기업 등에 대하여 총 1,594건의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였고, 이 중 상담건수는 302건으로 조사 이래 최대임
  - 모방품의 제조국에 대한 상담 중에 중국(홍콩 포함)에 관한 상담건수가 63.6 %로 가장 많음

               | 상담ㆍ정보제공 건수 |                       | 모방품 제조국에 관한 상담건수 비율 | 
 


1) 내각관방,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및 소비자청.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meti.go.jp/press/2015/06/20150625003/20150625003-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