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7월 2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1)」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이번 연구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전역의 산업 분야들 내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의 일부로 발표됨
〇 OHIM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위조 상표 의류, 신발, 장신구(넥타이, 스카프, 벨트, 장갑 등)가 제조되고 유통되어 매년 EU 내 적법한 기업들이 260억 유로 이상의 손해 및 약 36만 3천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함
- 위조 상표 의류, 신발, 장신구의 매출이 EU 28개국 내 관련 분야 매출의 10 %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짐
- 그리고 공급자들에게 위조 상품 거래의 파급 효과로 인하여 EU 내 적법한 기업들은 위조 상품으로 인해 433억 유로 가량의 판매액 손실을 보게 되고 51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됨
- 또한 위조 상품 생산업자들과 판매업자들은 세금, 사회 공헌금액,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곧 EU 28개국 전역에서 약 80억 유로의 세금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〇 OHIM의 Antonio Campinos 청장은 동 보고서를 통해 EU 차원에서 위조 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과 결과적으로 의류, 신발, 장신구 분야 내 손실액 및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ip-infringements_clothing-accessories-footw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