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7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3월 13일에 각의결정된「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7월 3일 가결ㆍ성립하여 7월 10일에 법률 제55호로 공포되었다고 발표함¹⁾  
  - (배경)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및 활용에 의해 일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개정을 함²⁾
  - (주요내용) 공포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특허법)
    ⦁권리귀속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계약, 근무규칙 기타 규정에서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받을 권리가 귀속된다고 정한 때에는 그 특허받을 권리는 ‘그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자 등에게 귀속됨
    ⦁종업원 등이 특허받을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자에게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인센티브 부여의 법정)
    ⦁경제산업성 장관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산업구조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인과 발명자 간의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인센티브)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지침 수립
  ② 특허료 등의 개정(특허법, 상표법, 국제출원 방법)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매년 특허료를 10% 정도 인하함
    ⦁상표의 등록비용을 25% 정도, 갱신 등록료는 20% 정도 인하함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조사 등과 관련하여, 명세서 및 청구범위가 일본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 따라 각각 수수료의 한도를 정함
  ③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정비(특허법, 상표법)
    ⦁(특허법) 외국어 출원의 번역문의 제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특허청장이 고시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상표법)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첨부가 누락된 하자있는 출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한하여 보완이 가능하도록 함


1) 지난 3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어, 본 법안을 제189회 정기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2) 발명 장려를 위한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 및 특허료 등의 개정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인 제도 조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정비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