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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6회 중소기업ㆍ지역 지식재산 지원 연구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07
〇 2015년 7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6회 중소기업ㆍ지역 지식재산 지원 연구회(中小企業・地域知財支援研究会)」를 7월 8일에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연구회는 중소기업과 지역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지역 지원책의 현황 파악과 과제를 추출하여 향후 JPO의 시책 및 역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 전문가 인재 육성) 처음부터 지식재산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대기업의 지식재산 분야 퇴직인력(OB) 등의 인재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신ㆍ구 지재 전문인력의 네트워크ㆍDB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선진적인 지역 지식재산 지원 모델 구축) 지역 지식재산 지원능력강화 사업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며,1)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함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중소기업이 사업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지원 거점과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의 연계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금융에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어려운 과제로는 ⅰ) 사업 성장성 분석에 관한 정보의 부족, ⅱ) 평가서만에 의한 융자심사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음
   ⦁(특허정보 분석 결과의 기업 활용 추진)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 약 30 % 정도의 특허가 무효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출원 단계부터 특허정보 분석 결과를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유효한 시책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기를 기대함


1) 관련 기사 참조 :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