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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구치 대학, 대학 보유 특허의 무료 개방 계획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kenkyu.yamaguchi-u.ac.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야마구치 대학
통권  2015-3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07
〇 2015년 7월 21일, 일본 야마구치 대학(山口大学)은 대학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일정기간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이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공헌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의 육성ㆍ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무료로 개방하는 특허는 2014년 기준 총 보유특허 83건 중 대학 단독소유의 특허임(단, 전용실시계약이 없는 특허에 한함)
   ⦁(개방 대상) 기본적으로 대학의 단독소유 특허가 무료 개방 대상이지만, 공동소유 특허 중 다른 공동특허권자도 실시할 의사가 없는 휴면 특허도 대상이 됨
   ⦁(개방 기간) 대기업 3년, 중소기업 5년 이내
   ⦁(개방 조건) 대학 보유 지식재산의 이용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고 계약 만료까지 무상으로 실시가 가능함. 단, 무상실시계약을 체결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시기간 중 해당 특허에 대하여 다른 실시권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 또는 양도 등의 유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대학 보유 특허의 무료 개방은 대학의 새로운 성장 전략임과 동시에 지역 창생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특허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대학의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대학과 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계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