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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업무 성과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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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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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
| 통권 | 2015-3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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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30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2014년 12월 법원 설립 이후의 업무 추진 성과를 소개함
-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관계자는 인력 배분, 기관 운영방안 마련, 전문성을 강화한 심리를 통해 전문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〇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2015년 6월까지 총 2,140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접수함 - 접수된 1심 사건은 1,408건, 2심 사건은 732건이며, 총 727건에 대한 심리를 완료함 - 1심 사건 중 특허권 분쟁은 1,293건, 저작권 62건, 상표권 41건이며, 12건의 사건은 각하함 - 2심 사건 중 행정사건은 3건에 불과함 〇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전문 법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함 - 「기술조사관 선발과 관리 임시규칙(技术调查官选任和管理暂行办法)」을 마련하여 기술조사관 제도의 취지 및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2015년 4월 최초로 기술조사관이 참여하는 법정 심문을 실시함 - 주심법관 연석회의제도(主审法官联席会议)를 마련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의 일관성을 도모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의 효율을 제고함 - 광둥성(广东)의 유명 법관, 법학교수,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광둥성 법관선발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주심법관 선발에 공정성을 확보함 ⦁10년 이상의 재판 경력과, 풍부한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주심법관 13명을 선발함 - 입안, 특허, 저작권, 상표 및 부정경쟁 관련 4개 재판정 이외에 1개의 종합행정실과 2개 사법보조기관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구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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