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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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상산업부, 지식재산권정책 진행상황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pib.nic.i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상산업부
통권  2015-3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14
〇 2015년 7월 20일, 인도 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시타라만(Sitharaman)장관은 특허, 지리적표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해 발표함
  - (배경)  동 정책 초안은 인도의 창조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전, 판결, 펀딩,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의 재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인도의 지식재산권정책에 관한 초안(draft)은 인도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IPR Think Tank1)에 의해 완성되어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바 있음2)  
 
〇 (주요내용) 동 정책안은 지식재산청의 인력을 증원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이 계류되는 경우를 줄이는 등 지식재산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모든 출원, 응답, 결정에 관한 기존 오프라인 절차를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재 지식재산권정책에 관한 최종안이 부처 간 논의를 위해 회람되었으며,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이후 연방내각(Union Cabinet)에 전달되어 승인이 결정될 예정임


1) 총 6명으로 판사, 변호사 및 교수진으로 구성됨.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