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7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의 궈렌(郭雷) 부비서장 등은 「제13차 5개년 계획(十三五)」의 수립을 위한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함
  - 중국 정부는 1953년 제1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경제 발전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음
   ⦁1953년 당시 오는 205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3단계 전략¹⁾을 구상하였으며, 현재 제2단계 「중진국 수준으로 성장」의 막바지에 이름
   ⦁중국 정부는 2011년 「제12차 5개년 계획(十二五)」에서 2015년까지 중국 경제의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내수 성장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SIPO는 「제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SIPO가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함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추진 행동계획(2014-2020)(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정책에 창업활성화와 혁신 부분에 지식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기획함
   ⦁또한 SIPO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혁신 추진의 내용²⁾을 강조하며,「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식재산권 평가 지표가 경제 발전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힘
 
〇 한편 「제13차 5개년 계획」은 시진핑(习近平) 체제 이후 작성되는 첫 번째 경제 계획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중점 업무를 제시하고, 오는 10월 「제18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임


1) 제1단계 2000년까지 배부르게 먹는 수준으로 성장, 제2단계 2020년까지 중진국 수준으로 성장, 제3단계 205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를 제시함.

2) 중국 국무원은 2015년 4월 「국무원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