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중국의 WTO 이행 준수에 관한 연례보고서(2024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¹⁾를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2000년 미국-중국 관계법((U.S.-China Relations Act of 2000)’에 근거하여  중국이 WTO 가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약(다자간 협약 및 미국과의 모든 양자 간 합의사항을 포함)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중국의 WTO 이행 준수 평가와 주제별 특정 무역 우려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무역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정부는 WTO 가입 후 TRIPs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과 지침을 발표 하였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체제는 부적절하고 불확실성이 커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함 
∙ 그 결과 중국은 2023년도에 이어 2024년에도 USTR 스페셜 제301조 보고서의 우선 감시 대상국 목록에 연속으로 올랐으며, 중국 시장이 세계 1위의 해적판 및 위조상품 공급처로 선정됨 
∙ (영업비밀 도용)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외에서 영업비밀 도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집행의 장애요소²⁾의 중대한 결함이 미·중 간 주요쟁점이 되고 있음
∙ (악의적 상표 등록) 중국은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응하고자 상표법을 개정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악의적 상표 등록이 여전히 만연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권리자 보호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침해) 중국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통지 및 게시 중단 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2020년 개정 민법을 발표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책 등을 확대한 바 있으나 온라인 불법복제가 대규모로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와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함  
∙ (위조상품) 중국은 위조 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해적판 및 위조상품에 대한 세관 조치를 강화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시장에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과 세관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였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5/2024USTRReportCongressonChinaWTOComplianc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