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 부여 후 정정(보정)요건 및 그 목적에 관한 비교 연구(特許付与後の訂正(補正)要件及びその目的に関する比較研究)’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한국 특허청(KIPO)과 심판분야의 협력 촉진, 정보 교환, 제도운영 차이점을 분석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심판 공동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심판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특허 부여 후 정정요건’에 대한 주제는 2023년 12월 제10차 심판 공동 전문가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news/kokusai/nityukan/document/nicyukan_shinpan_hikakuken/comparative-study-2025_j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