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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5년 상반기 특허권 집행 현황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3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1
〇 2015년 8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5년 상반기 특허권 집행 현황을 소개함
  - SIPO는 201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7.7 % 증가한 총 10,190건의 특허권 침해·사칭(허위표시) 사건을 처리함
   ⦁특허 침해사건 5,332건을 포함하여, 총 5,437건의 특허권 분쟁 사건을 적발하여 처리함
   ⦁또한 특허권 사칭 행위 4,753건이 적발됨
  - 지역별로는 저장, 광둥, 장쑤, 산둥, 충칭에서 특허권 집행이 10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인 동부지역에 전체 사건의 57.8 %가 분포되어 있음
 
〇 SIPO는 중국 정부의 특허권 집행 역량 강화 노력에 따라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함
  - SIPO는 2015년 4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무원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에서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을 실천함
  - 또한 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신속권리보호센터 업무 추진, 호항(护航)·번개(闪电) 등 전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〇 SIPO는 집행체계를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