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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산권보,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국가지식산권국의 노력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지식산권보
통권  2015-3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1
〇 2015년 8월 8일, 중국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는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소개함
  - 지식산권보는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평가함
   ⦁특허 출원량의 급증에 따라 SIPO의 심사업무 부담도 증가하였으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2014년 기준, 중국의 특허 심사기간은 평균 21.8개월을 달성했다고 보도함
 
〇 지식산권보에 따르면 SIPO의 특허 심사기간 단축 노력은 다음과 같음
  - (지속적인 기간 단축 계획) 2001년 「제10차 5개년 계획(十五规划)」에서부터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을 특허 업무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특허 기간을 단축함
   ⦁특허 심사기간이 2001년 53개월, 2011년 22.9개월, 2014년 21.8개월로 단축됨
  - (심사모델의 혁신) SIPO는 2012년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을 수립하여 신흥산업 관련 기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출원 기술, 녹색산업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우선심사를 실시함
   ⦁우선심사는 대상 특허에 대해 30일 내에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송하고 1년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이에 따라 2014년 우선심사 대상 특허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은 5개월 수준을 달성함
  - (국제협력 강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확대하여 해외에 출원하는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함
   ⦁PPH 특허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13.8개월, 일본 특허청(JPO) 6.6개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