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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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고전화제도 성과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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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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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5-3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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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침해·위조 상품 신고 전화인 「12330」 신고센터의 업무 현황을 소개함
- SIPO는 2015년 현재 지역 지식산권국 산하에 「12330」 신고센터 76개가 운영 중이며, 각 센터 소속 400개의 분소와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함 ⦁베이징, 톈진, 산둥 등 13개 지역은 「12330」 신고전화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신고센터의 법적 지위와 업무의 책임 범위를 명시함 - 2014년 전국 「12330」 신고센터는 전년대비 60 % 증가한 약 10만 건의 신고를 접수함 〇 한편 SIPO는 「12330」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추진함 - (정책수립)「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지원 업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开展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的指导意见)」,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센터의 신고·고발·권리보호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关于加强知识产权维权援助中心举报投诉维权服务工作的通知)」, 「특허 행정·법집행과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신고·고발 성과평가 업무 개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利行政执法和知识产权维权援助举报投诉绩效考核评价工作的通知)」 등을 발표함 - (홍보활동) 각 센터는 중국 중앙방송(CCTV), 지식산권보 및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12330」 신고전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 (권리보호) 각 센터는 지역 기업과 권리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권리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즉시 의견서를 발부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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