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7월 29일, 이탈리아 경제개발부(Ministro dello Sviluppo Economico)의 Federica Guidi 장관과 재무부(Minist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의 Pier Carlo Padoan 장관은 「Patent Box」제도¹⁾관련 법령(decree)에 서명하였으며, 곧 관보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 (배경) 동 제도는 이탈리아에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 공제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자 진행해 온 계획의 일부분임
  - (목적) 이탈리아에서 무형 자산을 창출하고 이를 이전 및 유지하려는 기업에게 효과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법령을 통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출 등에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됨
   ⦁기업의 매출액, 법적 형태, 분야 등에 관계없이 운영 중인 모든 기업에 적용됨 
   ⦁감면되는 세금의 정도는 지난 3년간의 평균과 비교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한 증분원가의 25 %임
   ⦁인재 채용, 대학, 유관 기관 및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연구 지원 비용에 50 %의 조세혜택을 지원함
   ⦁한편,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약 3만 유로이며, 각 분야별 최대 연 수익은 최대 5백만 유로까지 가능함


1) 「Patent Box」제도란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의 형태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지칭하며, 세금 우대 대상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음.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www.kiip.re.kr/issuefocus/pdf/PDF_150123/pdf_20150123_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