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8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운영하는 「글로벌 디자인 데이터베이스(Global Design Database)¹⁾」에 등록 디자인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디자인권 정보를 동 시스템에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서 모방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WIPO는 지난 1월 동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8월 5일에는 미국, 일본, 스페인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 정보가 추가로 등록됨  
  - 기존에는 WIPO의 국제 디자인 등록(약 40,000건), 캐나다 디자인 공보(약 150,000건), 뉴질랜드 디자인 공보(약 44,000건)의 총 234,000건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캐나다 153,149건, 스페인 93,770건, 일본 479,755건, 뉴질랜드 44,154건, 미국 483,493건, WIPO의 국제 디자인 40,889건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음
  - 또한, 동 서비스는 참가국의 등록 디자인권의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 등록 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디자인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음
 
〇 (기대효과) 이처럼 등록 디자인권 정보가 동 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으면, 일본 기업은 WIPO의 보증문서를 통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기업에 대하여 모방(침해)품의 판매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²⁾
  - 한편, 모방품을 만들고자 하는 예비적ㆍ잠재적 침해자가 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동 시스템의 국제적인 디자인권 정보를 바탕으로 품질심사를 하여 안정적이고 적절한 디자인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글로벌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1) 동 시스템의 웹사이트 : http://www.wipo.int/designdb/en/index.jsp

2) 중국의 경우 디자인 등록심사 시,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방품을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 모방이 쉬운 환경임.